李대통령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키면, 그건 개혁 아니다”

‘검사 보완 수사권’ 논란 겨냥한 듯
전날 회견에선, 폐지 주장하는 강경파에 “예외적 필요할때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어떤 개혁 조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개혁 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개혁은 안 된다’는 언급은, 최근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보유’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정 사안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개혁 관련 언급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 업무를 하게 될 공소청 신설 법안을 발표한 뒤, 여권 내부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보유 여부로 논쟁이 계속됐다. 법안에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갖는지 여부는 명확히 나오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은 “정부안은 사실상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강경파는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수사권도 함께 사라지는 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권도 부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는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됐을 때, 간단히 확인할 게 있어도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돼 있으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고 돌아오는 데 이틀이 끝나 버린다”며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것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개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강경파를 향해선 “이해해 줘야 한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것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이 사건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만든다며 비판을 한참 동안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한 20건”이라며 “대장동도 검사들이 한패로 해 먹은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당내 강경파 반발을 수습하려고 본인의 경험담까지 언급하며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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