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청도 '기술 도둑질' 잡는다…범정부 대응단 출범

중기부·산업부·공정위·지재처 등 참여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지시한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 등 유관부처에 더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까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모인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이나 정보 소통은 원활하지 못해 피해 중소기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먼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역할 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해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신문고'(가칭) 도입·운영 방안 등도 논의한다.

아울러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을 사전 조율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 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해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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