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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 |
영국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규제 논의가 법적 판단을 통해 힘을 얻으면서,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글로벌 정책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영국이 카드 수수료 조정에 나선 가운데, 한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수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카드 수수료와 신용카드 금리가 물가와 생활비 문제로 정치·금융권의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런던 법원은 최근 마스터카드와 비자, 영국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가 영국 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규제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브렉시트 이후 카드사들이 국경 간 카드 수수료를 인상한 데 대해, 규제당국은 그 부담이 영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영국 정부와 규제당국은 카드사와 은행이 책정하는 수수료 수준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도 결제 수수료를 관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결제 수수료 인하 착수에 들어갔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선불 결제수수료 공시 의무를 확대하고 있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수수료를 시장에 공개해 시장 경쟁을 유도한다. 최근 공시 결과에서도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는 소폭 하락했다. 결제 수수료를 단순한 민간 서비스 요금이 아닌, 소상공인과 소비자 부담에 직결된 정책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결제 수수료 논의가 한층 더 확장돼, 신용카드 금리 자체를 제한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용카드 이자율을 1년간 10%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카드 수수료와 금리를 생활비 부담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급증한 신용카드 부채가 주택 계약금을 모으는 데 가장 큰 장벽”이라며, 카드사들의 높은 이익률을 문제 삼았다. 은행권은 금리 제한이 오히려 취약 계층의 신용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치권과 충돌하고 있다.
결제 비용을 둘러싼 논의가 생활비와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정책 의제로 확장되면서 각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개입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체감 물가와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글로벌 결제 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도 이러한 흐름에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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