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정위·국정원까지… ‘중기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응단’ 출범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연합]

산업부·공정위·특허청·경찰청·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 원팀 구성
기술탈취 피해기업 신속 회복·제도 사각지대 해소 대응체계 가동
사건 공조부터 법·제도 개선, 전문인력 협업까지 상시 협력 강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범정부 차원에서 차단하기 위한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이하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부터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보호 관련 핵심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수법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그간 부처별 대응 체계가 분절돼 있어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 기업들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발생 시 부처 간 공조와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 기업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술탈취 신고부터 수사, 행정·사법적 구제, 지원사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가용한 지원사업을 즉시 연계해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피해 신고 및 지원 신청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각 부처 소관의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의 법령 개정이 동시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공동 활용 등 부처별로 보유한 역량과 권한을 연계하는 협업 과제를 발굴해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관계 부처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 회복, 관련 정보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한층 강화하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혁신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