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유럽국가들 불참하는 이유 세가지 들어
유엔 대체 우려, 국제법 훼손, 불공정한 인적 구성
유엔 대체 우려, 국제법 훼손, 불공정한 인적 구성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지지구 종전과 과도기 통치·재건을 위해 설립하려는 평화위원회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사설클럽'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21일 평화위원회에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을 포함해 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그 배경이 되는 3가지 이유를 나열하며 평화위원회 추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평화위원회가 유엔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평화위원회가 가지지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당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의 입김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상하이국제연구대학 중동연구소 바오 청장 연구원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배타적인 국제기구이며, 유엔을 대체하려는 미국의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다"고 꼬집었다.
두번째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일방통행을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국제법을 훼손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은 불필요하다"고 밝힌 대목을 인용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기급 공격, 그린란드 무력 점령 위협과 같은 미국의 행동은 국제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이스라엘 정치전문가 게르신 바스킨의 말을 빌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새로운 기구가 국제법의 틀 밖에서 설립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전후 국제질서를 뒤집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평화위원회의 인적구성을 놓고 '사설 클럽'이냐고 비꼬았다. 평화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될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하고 영구이사국이 되기 위해선 현금 10억달러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통신은 "이러한 설계와 10억 달러라는 가격이 평화위원회를 기업 이사회 구조나 '사설 클럽'과 더 비슷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또 위원회 산하의 '창립 집행위원회'와 '가자 행위원회' 구성원 다수가 미국 또는 친미 성향 국가출신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통신은 "평화위원회가 자금 부족, 법 집행의 제한, 국제적 협력 부족 등 가자지구 통치에 있어 여러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자지구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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