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박현준·박영빈·유도윤·정수진 검사장 법무연수원 발령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연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중앙지검의 모습.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하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 중 4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12월에도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 중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는데, 추가 인사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 한직으로 분류되며, 역대 정권들은 ‘좌천성 인사’에 이 자리를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자로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해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집단 성명에 동참한 박혁수 전 대구지검 검사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 검사장, 박현철 전 광주지검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했다. 이 중 김창진·박현철 전 검사장은 인사 후 사직했다. 18명 중 박재억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사직했다.

검찰 내 요직으로 분류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 검사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을 낸 검사장 18명 중 한 명이다.

이응철 신임 검찰국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등을 거쳤다.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임명됐다. 차 실장은 2007년 검사로 임관한 뒤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천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서정민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실장은 검찰청이 오는 10월 해체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등 여러 법무 업무를 맡게 된다.

서정민 신임 법무실장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8·13부장 등을 거쳤다. 2008년 책 ‘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조말생 뇌물사건의 재구성’을 펴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김향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성상헌 신임 남부지검장은 작년 7월 검찰국장에 임명될 때 여권에서 ‘친윤(親尹)’ 검사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박진성 신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홍완희 신임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안성희 신임 대검 공판송무부장, 장혜영 신임 과학수사부장, 정광수 신임 대전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신임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렬 신임 전주지검장 등 7명이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형사부장에는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각각 새로 보임됐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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