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품목분류 논의의 한복판

[이한영 기자]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 세계관세기구(WCO) 과학소위원회 참석

국제 교역의 흐름은 품목분류 기준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관세 분석 기술이 국제 규범 형성의 일부로 작동하는 이유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13~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과학소위원회에 참석해 품목분류 기술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관세 분석 전문가들이 모여 과학과 기술 관점에서 품목분류위원회 등 세계관세기구 회의체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관리하는 의약물질 국제일반명 목록 가운데 482개 품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신약 물질이 개발되면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일반명을 부여하고, 세계관세기구는 이를 바탕으로 품목분류 체계를 점검해 국제 교역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한다. 한국은 의약물질 국제일반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기술 의견을 제시해 온 국가로, 이번 회의에서도 다수 품목에 대해 분석 결과와 판단 근거를 공유했다.

▲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세계관세기구(WCO) 과학소위원회 참석

이와 함께 세계관세기구 제8차 HS협약 개정, 이른바 HS 2028에 따른 해설서 개정 논의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백신 국제 교역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백신 관련 세부 분류가 새로 마련된 만큼, 각국은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관세분석소 운영에 활용되는 자체평가도구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회원국 관세 분석 역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높일 것인지가 주요 논의 주제였다. 한국은 2018년 6월 세계관세기구 지역관세분석소로 지정된 이후,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 기술 교육과 실무 지원을 이어온 경험을 공유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품목분류 기술 논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합리적인 분류 기준 형성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관세 분석 협력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Copyright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