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870만 명을 '분쟁이 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분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결국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청 노조 수천 곳이 교섭창구를 무한히 쪼갤 수 있게 되면 원청은 '무한 교섭'에 갇히고 현장은 타협이 아닌 충돌로 내몰릴 것"이라며 "노사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키우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근로자 추정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직종별 영향 평가와 부작용을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해야 한다"며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갈등·일자리 파괴 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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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대변인 (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 |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870만 명을 '분쟁이 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은 노동시장을 분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결국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청 노조 수천 곳이 교섭창구를 무한히 쪼갤 수 있게 되면 원청은 '무한 교섭'에 갇히고 현장은 타협이 아닌 충돌로 내몰릴 것"이라며 "노사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법으로 키우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근로자 추정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직종별 영향 평가와 부작용을 사회적 기구에서 검증해야 한다"며 "국민 생계를 위협하는 갈등·일자리 파괴 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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