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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국세청, AFP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해외주식 투자로 차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투자자가2024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7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만7231명) 대비 152.7% 급증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신고 인원 급증은 2024년 미국 증시 활황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올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을 매도해 얻은 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부과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점도 신고자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909명에서 2021년 24만2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 여파로 10만374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20만7231명으로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약 3.7배로 증가한 셈이다.
수익성도 크게 개선됐다. 2024년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신고한 총 양도차익은 14조4212억 원으로, 전년(3조5772억 원)보다 303.1% 급증했다. 이를 신고 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약 2800만 원 수준이다.
1인당 양도차익은 2020년 2100만 원에서 2021년 2800만 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11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3년 1700만 원으로 회복한 뒤 지난해에는 1000만 원 이상 추가로 증가했다.
고환율 상황에서도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액은 2022년 442억 달러에서 2023년 680억 달러로 늘었고, 2024년에는 1121억 달러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636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복귀 시점에 따라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환율 급등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와 기업에 돌릴 것이 아니라 규제 개편과 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경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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