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시행…"쌀 부족시 밥쌀용으로 공급"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제한
정부관리양곡 재고비용 절감 효과 기대
2만~3만㏊ 규모로 탄력 운영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다 쌀 부족시에는 밥쌀용으로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벼'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총 2만~3만㏊ 규모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사진)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 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인데 타작물 재배의 경우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그 품목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돼 면적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수급조절용 벼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해당 벼가 밥쌀 시장에 공급되지 않도록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콩과 가루쌀 등 타작물의 추가적인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감축시켜 쌀 수급안정에 도움을 주고,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도 꾀할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인 경우 직불금(500만원)과 가공용 쌀 출하대금(621만원)을 합쳐 1㏊당 1121만원의 수입을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평년 일반재배 수입보다 65만원 높은 수준이다. 민간 신곡을 쌀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정부가 시장에서 격리해 공공비축하는 보관·관리비용도 절감된다.

정부는 쌀가공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구곡) 대신 민간 신곡(수급조절용 벼)을 쌀가공업체에 원료곡으로 공급하면 제품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등과 같이 성장성이 높은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쌀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종과 지역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공급물량도 우대 배정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 사업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서를 2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에 제출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계약물량과 참여면적 등 출하 계약을 맺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RPC에 정상적으로 계약물량을 출하한 농업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불금을, RPC로부터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연내에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참여한 농업인은 내년에도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안정, 쌀가공산업 육성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RPC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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