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종교의 정치 개입은 반란 행위… 개신교도 수사해야하지 않겠나” : zum 뉴스

[정교유착 수사·특검]
“李 죽이자고 설교하는 교회 있어”
野의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거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반란 행위와 같다”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또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일부 개신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의 행보가 오락가락하고, 지연 작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MBC 기자의 질문에 대해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도입하자)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리라 전망하면서 “(특검법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전재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통일교 특검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신천지 교도가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입당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인사가 연루된 민중기 특검 의혹에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수사 대상에 못 넣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을 날치기, 일방 처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신천지 특검도 수용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이 야당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상당 시간을 할애해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는 오래전부터 (정치 개입을) 시작했다는 것 같고, 통일교도 많이 개입한 것 같다”며 “개신교는 조직적으로 잘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며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 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했다.

종교 단체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일부 개신교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러 가지 논란, 주장들이 있었다”며 “지금은 놔두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 비판 시위를 주도하는 개신교 단체를 겨냥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극우 세력이 종교로 둔갑해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상 수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신교계 관계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거꾸로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건 하고, 진상을 가려서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기 때문에 특검, 경찰, 검찰 (중 누가 수사를 하는지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2차 종합 특검은 최장 170일간 운영돼 지방선거 기간과 겹친다. 계엄 동조 행위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야당에선 ‘지방선거용 특검’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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