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성장’ 31번 강조, 정책은 그 말과 반대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주제로 모두 발언을 하며 ‘성장’이라는 단어를 31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국가 대도약의 지름길로 삼겠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성장을 국정 운영의 핵심 화두로 던진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취임 8개월간 이어진 정책을 돌아보면 이 대통령의 말은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 정작 현장에서 집행된 정책들은 성장과 반대 방향인 경우가 많았다. 지금 시장에서 “대통령이 말하는 성장은 일반적인 성장과 다른 뜻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성장의 처음이자 끝이 기업이다. 그런데 이 정부 노동 정책은 거의 모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행됐고, 플랫폼 종사자 등을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추정법’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들은 경영계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했던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기업 없는 성장에 대한 구상이 있는가.

글로벌 패권 전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도 성장과 반대되는 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반도체 특별법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끝내 제외됐다. 대만 중국 등 경쟁국 연구원들이 밤낮없이 연구할 때 우리는 강제로 연구실 불을 꺼야 한다. 어떻게 이 치열한 글로벌 전쟁에서 이기겠나. 반도체 업계에서 주52시간 예외만은 인정해달라고 읍소하다시피 했지만 이 대통령은 쳐다보지 않았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일본·유럽 등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수십 조 원의 보조금과 전기와 용수 등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반도체 입지 등을 언급하며 마치 전기와 용수 등은 기업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란 인식을 보였다.

환경 정책은 성장을 옭아매는 덫이 돼가고 있다. AI 시대 핵심인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그 기후에너지부는 지금 현실적 대안도 없이 급격하게 탄소 중립과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우리 산업계의 숨통을 조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도 외면하는데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미미한 수준인 우리가 왜 급발진해야 하나. 이 대통령의 성장 강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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