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두고 충북시민단체 등 반발 이어져

[진재석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충북 역차별' 등 지역 간 불균형 발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 충북 도내 8개 시민단체는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중앙 정부와 정치권 주도로 졸속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최소 1년 이상의 숙의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자체 지원방안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하는 위헌적 당근책"이라고 비판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보다 전국에서 유일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기능적 통합 추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인 광역시도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동시에 소외된 충북을 비롯한 중부내륙의 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과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법 제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행정통합으로 꾸려질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신설할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행정통합 지원금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지원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과정과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충북에 대한 역차별 조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통합에 따른 비용 보전과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혜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성장과 지역발전, 산업 육성과 관련된 혜택은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에 맞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독자생존법으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작업과 함께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2개 전략을 내놨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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