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명 첫 대법관 후보…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좁혀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마치고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추천위는 “갈등과 분열이 격화되는 사회에서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분쟁을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서울지법·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도 재판연구관 경력이 있고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에서 일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구지법원장을 역임했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과거 우리법연구회에 몸담기도 했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법관을 임명한다.

조 대법원장은 26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4명 중 1명을 다음 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한다.

홍인석 기자(mystic@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