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자치 독립성·교육재정 자주성, 행정통합 전제 조건"

[대구=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제시되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중단 없는 추진'을 합의하는 등 중단됐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교육자치 관련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 성공에 뜻을 같이한다"며 "교육자치 독립성과 교육재정 자주성이 통합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오른쪽)이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행정통합 관련 교육자치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대구시교육청]2026.01.21 nulcheon@newspim.com

그러면서 강 교육감은 ▲안정적 교육 통합 재정 확보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산정 특례, 통합 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 전입금 감소 분 보전, 통합 특별 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예산 지원 방안 명문화 ▲교육 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한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한 부교육감 3명 배치 ▲교육 운영 자율권 확보 위한 교원 정원 및 신규 채용 교원 자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운영 특례 등 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등을 충족 조건으로 제시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은 광역 지자체의 일반행정과 달리 학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할 영역"이라며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일부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 영역임"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또 "행정통합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통합추진 TF에도 참여해 오늘 요구한 내용이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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