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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스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 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 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 보증금 사고액과 대위 변제액은 각각 6795억원, 519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임대 보증금 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달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 가입은 의무화됐다.
최근 5년간 법인 임대 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3년 1387억원(1256가구)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3308억원(2668가구) 규모의 보증 사고가 발생하더니 지난해에는 6795억원(4489가구)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 보증 사고의 96%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경북(337억원) 등의 순으로 컸다.
지방의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법인 임대인마저 무너지면서 지난해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할 경우 법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사고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HUG의 진단이다.
법인의 임대 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 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 작년 5197억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특히 HUG의 법인 임대 보증 채권 회수율(대위 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에서 지난해 5.2%로 떨어졌다. 이는 연도별 역대 최저 수준이다.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공적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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