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이상 "신규 원전 계획대로 추진해야"…정부, 신규원전 추진방안 곧 발표[종합]

기후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90%는 "원자력발전소 필요하다" 응답
11차 전기본 '신규 대형원전 2기' 추진할 듯

우리 국민의 90%가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70%의 국민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주 실시한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했다.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했다.

갤럽의 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22.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 액화천연가스(LNG) 6.7%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2.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14.4%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5%, '위험하다'는 의견이 34.0%로 나타났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1.9%,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30.8%로 나타났다.

두 기관의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 못지않게 국민들은 원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발전원에 대한 질문에 재생에너지가 1위(한국갤럽 48.9%, 리얼미터 43.1%)였으나 원자력(한국갤럽 38.0%, 리얼미터 41.9%)을 선택한 이들도 많았다.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국갤럽 22.5%, 리얼미터 30.8%로 추진되어야 한다(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1.9%)의 절반에 미치지 않았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두 조사 모두 60%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기수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정책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정한 대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7일 두 차례에 걸쳐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 옥기열 전력거래소 에너지시스템 본부장은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는 한편 무탄소 전원인 원전을 활용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자원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전의 탄력 운전 기술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2월 정부가 국회 보고 후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2.8GW)와 SMR 1기(0.7GW)를 추가 건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김성환 기후부 장관 취임 이후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탈원전 시즌2'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 장관은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원전에 반대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 15년 이상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 중단한 곳 빼고는 없다"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언급해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졌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김 장관은 두 번째 정책 토론회에서 "마음 같아선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반도체 등 중요한 산업을 많이 갖고 있어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AI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원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을 확정하면 그동안 중단됐던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1차 전기본 확정 직후인 지난해 3월 신규 원전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으나 새 정부 들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더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경북 경주·영덕·울진, 울산 울주 등에서는 주민들이 원전 유치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구체적인 조사기관 명칭 및 세부 문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후부는 "미리 공개되는 경우 관심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표본이 몰리는 표본의 왜곡이나, 문항에 대한 제3기관 등의 평가 결과 등을 학습해 왜곡 응답할 가능성 등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