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울산시 결정 환영, 권한 이양 필요성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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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전략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 여론조사를 한 뒤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산, 경남과 행정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면서 “이 근본적 틀이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22년 출범했다가 중단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에 대해 “실질적 권한과 재정이 수반되지 않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른 해법으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제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행정통합은 행정기관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 과반 이상이 동의하면, 행정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시장 기자회견 직후 경남도는 입장문을 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울산시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울산의 결단으로 인구 770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370조 원 규모의,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광역지방정부 탄생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울산시 입장에도 공감한다”며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울산=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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