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가 옮기라 하면 옮겨지나”

신년 기자회견
“기업은 돈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안 되면 자식이 부탁해도 안 해”
“지방서 전기 만들어 수도권 송전하는 방식은 한계… 주민들 가만 안 있어”
“지방 균형 발전은 대원칙… 기업 손해 안 나게 여건 만드는 게 정부 역할”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신년회견이 방송되고 있다./박성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및 입지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며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 부탁해도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 그게 기업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고, 누가 손해 나는 일을 망할 일을 하겠느냐”며 “기업 입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알 수 있는 여건이 장기적으로 혜택이 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했다.

◇ “2050년까지의 계획… 지금 당장 뒤집을 순 없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에 대해 이 대통령은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이게 2048년, 50년 이렇게까지 계획된 것”이라며 “아주 한참 뒤의 일이긴 한데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제가 뒤집을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이 많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쓰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서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서 지고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하는 게 이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끌어오는 거 안 될 것”이라고 했다.

◇ “용인에 원전 지을 건가… 용수 문제 등 설득이 정부 역할”

이 대통령은 용인 지역의 인프라 확보 어려움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용인에다가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거냐”고 반문하며 “가스 발전소 몇 개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대체 몇 개나 만들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게, 아니면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거대한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거라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 안전과 평화에 기반한 발전, 모두의 성장 등 지금까지의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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