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행 1.7兆 출연해 中企해외 진출 돕는다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 기관이 연계해 중소기업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1조7000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을 조성한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하는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신설하고, 기술 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 개척·진출 확대와 성장 자본 공급 등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상생금융 출연 대기업 최대 10% 법인세 세액공제

우선 상생 금융 프로그램의 확대·확산을 추진한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 산업 수출 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 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이 상생 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8년 말까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각각 5%, 10%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 금융으로 발생한 수혜 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든다. 구 부총리는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 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상생협력기금도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한다. 이 기금은 원청 대기업이 출연하는 자금으로 협력사를 지원하는 구조다. 정부는 출연금 지원 용도를 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하고, 방산 체계 기업 등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기업 동반 美 진출 中企에 최대 20억원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3년 10억원) 대비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렸다. 구 부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겠다”고 했다.

상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 성장 평가 체계를 확대 시행한다. 배달 플랫폼에 한해 입점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동반 성장 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 금융 지수, 방산 상생 수준 평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 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 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 제재를 시정 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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