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좌천 보직’ 두 배로 늘린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2→23명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들
대거 발령 가능성, 일부는 이미 사표

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

정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늘린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대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법무부령)을 20일 공포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직 검사장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하거나 퇴직 압박용으로 좌천시킬 때 보내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항의성 성명에 동참했던 검사장들이 대거 인사조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번 인사 원칙과 기준을 심의·의결한 후 21일 오후 또는 22일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4기에서 첫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고, 32~33기 중에서도 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범 7개월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이번이 벌써 5번째다.

법무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승진 인사를 확대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승진 규모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는 인원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1월 검사장 18명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항의성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바 있다. 이 중 박재억·박현철·김창진 지검장은 이미 사표를 냈고, 박혁수 지검장은 작년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얼마든지 노 전 대행 등 대검 지휘부에 개인적으로 연락해 사건 경위를 물을 수 있었는데도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집단 반발한 검사 중 일부를 특정하며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시 집단 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임은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30기)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이번에 고검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지청장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지영(33기) 전 고양지청장은 작년 12월 대구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다음 주쯤 차장검사·부장검사(고검검사급) 인사를, 2월 첫째 주 평검사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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