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막으려면 지방 생산성 높여야”

KDI, 12개 산업 도시 분석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뉴스1

경남 거제, 경북 구미, 전남 여수 등 쇠락한 지방 제조업 도시 12곳의 생산성이 2010년대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성장했어도 이 도시들로 500만명이 유입되고, 50%에 달하는 수도권 인구 비율이 40%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선함 연구위원은 20일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 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 정책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2010년대 비수도권 산업 도시들의 생산성 감소가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통영·여수·천안·광양·양산·구미·포항·군산·창원·아산·울산 등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 12곳은 2010년대 생산성이 크게 감소했다. 조선업 불황,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철강 산업 침체 등이 반영된 결과다.

만약 이 도시들의 생산성이 2010년 수준으로만 유지됐다면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율은 47.2%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도권과 다른 비수도권 도시에서 각각 100만명가량이 유출돼 12개 제조업 도시에 약 200만명이 유입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더 나아가 이들 도시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성장했다면 수도권 인구 비율은 43.3%까지 떨어지고, 12개 도시로의 인구 유입 규모는 500만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종시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2006~2019년 세종에 연평균 약 6000억원씩 총 8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0~2019년 세종시의 생산성 증가율은 6.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시는 49.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거점 도시를 육성할 경우 생산성 제고라는 구체적 목표 하에 대상 지역을 선별해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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