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관세 또 판단 미뤄…그린란드 ‘관세 카드’도 불확실성

미 대법, 트럼프 관세 판단 또 연기…2월 말 이후로
그린란드 압박용 NATO 관세도 법적 불확실성
패소 시 환급·추가 관세 전략 차질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그린란드 통제 문제를 둘러싸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역시 상당 기간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발표한 판결 목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사건을 다시 한 번 제외했다. 대법원은 곧 4주간의 휴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통상적인 판결 선고 절차를 감안하면 관세 사건에 대한 다음 판단 가능 시점은 2월 20일로 거론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최소 한 달 이상 더 지연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변론에서,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지에 대해 다수 대법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바 있다.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 심리하면서 조기 결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날로 또다시 판단이 미뤄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를 통해 대부분의 수입품에 10~50%의 관세를 부과하고, 펜타닐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중국에 추가 관세를 매긴 조치의 적법성이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이는 재집권 이후 최대 법적 패배가 될 수 있으며 1300억달러가 넘는 관세 환급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판결 지연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꺼내 든 ‘그린란드 관세 카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는 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NATO 동맹국 8곳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이 역시 IEEPA에 근거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안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IEEPA 권한이 제약될 경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백악관 포고문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를 이유로 232조 권한을 언급하며,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그린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232조는 여전히 강력한 법적 수단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다.

TD코웬은 최근 보고서에서 “IEEPA 판결과 무관하게 무역확장법 232조는 행정부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라며 “다만 232조 관세는 IEEPA 관세와 중첩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리사 쿡을 해임하려는 시도와 관련한 변론을 예정하고 있지만, 이날 판결 선고는 계획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그린란드 압박 전략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최소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