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과학혁신 퍼져야"…4월까지 李정부 과학기술 청사진 그린다(종합)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 개최
제6차 과기기본계획, AI 기반 R&D 혁신 등 초점…녹색 전환도 추진
미래 전략기술 육성에 초점 두고 국가 R&D 중장기 투자 이뤄져

[서울=뉴시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 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제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되,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 여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수 불가결한 만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기술과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진행된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 착수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에 나섰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당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별도로 추진돼왔으나,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기본 방향이 현장에 쉽게 안착하고 시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같은 시기에 두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4월까지 위원회 회의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을 모두 수립·발표한다는 계획이다.

李 정부 5년 이을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R&D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및 AI 인프라 확충 방점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보 ▲인공지능(AI) 기반 연구개발-산업 혁신 ▲연구혁신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기술주도 성장 ▲과학기술 기반의 모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 등 크게 4가지 구성 체계로 꾸려졌다.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예측 가능한 전략적 R&D 투자를 추진하고, 도전적 R&D를 위한 평가 체계를 고도화 하는 등 R&D 혁신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미래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과학기술 전문 AI를 개발하고 AI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등 AI를 통한 R&D 전반의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 AX(AI 전환) 및 중소기업 AI 활용 확대, AI 인프라 및 제도 구축도 이뤄질 예정이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 대학·연구원 등 주요 혁신 주체들의 경쟁력 강화 및 협력 추진, 연구기술 서오가의 산업 전환 가속화 등에 나선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과 관련해서는 지역 자율체계를 비롯한 지역 혁신역량 제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건강·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과기기본계획과 연계해 R&D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전략기술 집중 육성에 총력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수단으로서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연계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투자 분야로 삼는다.

특히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의 경우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의 집중 육성이 핵심이다. AI 강국 실현, 에너지 대전환, 주력산업 업그레이드, 국방의 성장 동력화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될 전망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이 가지는 중요성과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이번 착수회의에서는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 100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했다. 수립위원회의 총괄위원장으로는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됐다.

중장기 투자전략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나경환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본계획의 총괄위원회 위원 중 5인을 겸임 위촉해 정책-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명)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착수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개요와 그간의 성과,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 계획의 수립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수립위원들에게 소개했다. 이후에는 분과별로 수립방향과 후보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이라며 "과학기술적 전문성과 사회·경제적 관점을 아우르는 통찰이 모여 만들어질 이번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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