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민간인이 멋대로 무인기…北에 총 쏜 것과 같다"

[조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민간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개시행위나 마찬가지로 북한에 총 쏜 것하고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민간인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는 점과 관련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30대 남성은 북한 관련 온라인 매체 발행인으로 등록돼 있고, 국군정보사령부가 이 남성을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의 무모한 도발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를 못하느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의 감시체계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이 "국지방공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한다"고 답하자,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하든지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면서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수사 기관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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