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 스톱(STOP)이 필요한 우리 경제

[충청일보]

[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우리 경제의 특징을 말한다면 개발도상국을 극복한 위대한 국민정신으로 세계의 모범적인 성장국가이면서 자원이 거의 없는 수출주도형 경제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며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수도 있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직시 비판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대비책을 모색하는 양면이 있다.

필자는 현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 극복 대비책에 대해 짚어 보기로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삼중고 즉, 장기 저성장에 따른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라는 현재 상황을 무거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선 최근 치솟고 있는 고환율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듯하다. 환율이란 단순한 화폐측정도구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체력과 경제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지금 현재의 환율은 1,500원으로 1,600원대 방어를 목표로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1,300-1,350원 정도를 적정환율이라고 본다. 환율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데 방어전략을 세우는 자체가 위기상황이라고 본다.

수출주도형으로 성장해온 경제가 휘청거리고, 우리나라의 화폐가치가 10% 정도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환위험회피를 위한 전략이나 보험도 찾기 어려운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위험가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즉, 중소기업은 환율관리에 취약하고 대비책도 없기 때문이다.

'고환율시대에 살아남기'는 '땡처리 사재기'나 '야채, 과일, 고기 안 사먹기' 라는데 젊은이들은 해외주식투자에 열중이고 코스피 5,000시대라해도 믿을 수 없는 신뢰상실감에 유인책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외국유학을 꿈꾼다 해도 포기하는데 부모재력이 있다 해도 증가하는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엄두도 못낼 듯하고 그래서 IMF 외환위기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한다. 환율급등으로 식자재 외식물가 에너지 가격의 상승요인이 생기고 이는 곧 소비위축이나 소비기피현상으로 이어지므로 서민의 삶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원가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게 되고 수출중심 중소기업은 경영위기에 내몰리면 고용해고로 인한 소득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심각한 서민경제의 상황에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에 있다. 즉 단순한 시장의 이슈가 아니라 수입물가상승은 곧 물가압박으로 이어지고 금리가 고정화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률이 하락되면서 취업난이 가중되고 가계부담이나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구조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현재 1.9%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지만 이중 자동차 반도체가 떠받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타 업종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환율시대에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성장률 증가, 화폐가치 안정을 전제로 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정부과제로만 떠 넘기지 말고 어려움 극복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하고, 정부도 고환율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의 신호탄으로 보고 한국경제의 신뢰회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신뢰는 행동으로 나서야 하는데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움직일 대책은 없다.

위기예고보다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다는 인식을 정부가 수용해야 할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자쿠폰 지급 등으로 풀린 돈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고,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공지된 만큼 확장재정정책을 추진하고 돈풀기에 열중하는 정부정책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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