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업권 '낙관적 계리가정' 제동…계리감독 선진화 추진

[홍지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일곱 번째)과 보험사 CEO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CEO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박수아 기자

금융 당국이 보험업권의 부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업권 계리 감독 선진화 방안'을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계리가정 등에 기초해 보험부채를 평가하고 미래 손익을 추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를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가정하는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관적 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담보에 자의적 손해율 금지…보수적 기준 적용

손해율 가정 가이드라인에서는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준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해야 한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지급보험금을 받은 보험료로 나누어 산출한다. 손해율을 낮게 측정할 수록 보험사의 보험부채가 적게 평가되어 수익성이 높게 나온다.

손해율 가정은 담보별 경과 기간에 따른 손해율의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과거 실적 데이터와 위험 요인, 상품 구조 등을 반영해 손해율 가정을 산정한다.

즉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경험 통계가 충분치 않은 담보에 대해서는 낙관적 추정을 금지하고 보수적인 기준으로 손해율을 산정해 리스크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비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목표손해율을 보수적 손해율(90%)과 실적 손해율 중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목표손해율을 100%로 설정하도록 한 실손보험과 달리,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서는 보험부채를 과소 산정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담보별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 역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손해율 산출 단위도 세분화해 매년 계리가정 산출 때마다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사업비 가정 기준 명확화…물가상승률 반영 필수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사업비 현금흐름의 경우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사업비 가정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앞으로는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한다.

간접비인 공통비는 보험부채 과소평가를 막기 위해 전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도록 한다.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단축해 보험부채를 줄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계리가정보고서 도입

금융당국은 계리가정 수립의 대원칙으로 명시적으로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로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활용하도록 제시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한 3대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 비교가능성을 마련했다. 대원칙 및 세부원칙 실질적인 준수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2대 보조원칙으로 내부통제 강화 시장규율 강화를 제시했다.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 기간 설정·배제 적용기준 등 계리가정 관련 사항 전부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계리가정 산출 변경시 준법감시 부서가 검증하고 변경 사유 및 재무영향 등은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 준법 감시나 감사 부서에서 자체 점검·관리도 강화했다.

계리가정보고서도 도입해 보험사가 금감원에 매년 정기 보고하도록 한다.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은 공시하게 해 계리가정 공시의무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ER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