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전 안정행정부1차관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 아닌 국가구조 개편이어야"

[김병한 기자]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1차관(사진)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원금 중심의 속도전이 아니라 분권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20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여섯 가지 쟁점으로 짚었다.

이날 박 전 차관은 "대통령 언급 이후 대전·충남 통합이 정치 일정에 맞춰 급속히 추진되고 있으며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사회적 합의 이전에 유인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시·도의회 의결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본질은 광역화가 아닌 분권이다. 국세 75%, 지방세 25%로 대표되는 초중앙집권 구조가 유지되는 한 통합은 실질적 자치로 이어질 수 없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최소 60:40으로 개편하고, 주요 세원의 자동 귀속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광역정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분권 없는 통합은 균형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행정구역만 키운다고 지방의 중앙 의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며 권역별로 재정·산업·교통 정책을 자율 설계할 수 있는 분권 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전 차관은 "통합특별시 출범 시 대전과 충남 시·군의 지위 변화가 불투명하다"며 "특별시 체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크게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충남 시·군의 권한 유지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설명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 중심의 통합 구조에 대한 경계이다. 행정과 예산 권한이 대전에 집중되고 충남 시·군은 비용과 부담을 떠안는 위계적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전은 행정·R&D 축, 천안·아산은 산업·교통 축으로 하는 '이중축 설계'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청사와 내포신도시 문제, 그리고 출범 유예 필요성이다"며 "청사 분산이나 신설 모두 막대한 행정·재정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선행돼야 하며 통합특별법 제정 이후 실제 출범은 최소 4년 이상 유예해 충분한 준비와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전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중앙집권 국가에서 분권국가로 전환하는 구조 개혁이어야 한다"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구조 개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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