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950점 소비자 28.6%" 금융위, 신용평가체계 원점 재검토

신용평가체계 TF 킥오프 개최
신용점수 950점 넘는 소비자 28.6%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종합 제도개선 방안 발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이스평가정보 지하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포용금융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평가'된 현재 신용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을 포함, 대안신용평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 신용평가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과 신용평가시스템이 금융대전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TF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와 지난달 19일 업무보고 내용인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전문가 논의를 지원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튼튼한 안전망이 돼야 한다"면서 "특히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이 일회성의 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대상인 소비자의 28.6%가 신용평가 950점 이상이다.

최근 5년 간 신용평점 900점 이상 고신용평점자수는 지난 2019년 1723만명에서 지난 2024년 2216만명으로 5년 새 고신용자 비중이 8.0%p 증가했다. 이는 신용관리에 따른 가점 대상자 증가와 연체정보 공유 제한, 코로나19 이후 신용사면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결과로, 개인신용평가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 조정과 평가모형 재개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노년층, 청년, 주부 등 씬파일러(신용거래정보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체계 개선안도 추진된다.

통신, 공공요금 납부내역 등 비금융 정부와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한적으로 수집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하면서 지난 2024년 말 기준 씬파일러의 평균 신용점수는 약 710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안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제도,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허브인프라 구축 및 신용성장계좌 도입,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하는 금융권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도 필요하다는 것이 신용평가 업계 현장 목소리다.

대안신용평가는 돈을 얼마나 잘 갚고 있는 지가 아닌 얼마나 일상 생활을 성실하게 살고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데이터 분석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 4대 장벽에 직면하면서 금융사들이 실제 대안정보 도입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소상공인 신용평가를 개선해 유망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실제 KCB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상환이력(35.8%), 개인대출정보(21.5%), 개인카드정보(22.5%), 사업자대출정보 11.7%, 사업자개요 8.6%로 사업장 정보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금융정보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 성장성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어 창업 초기 사업자나 재기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금융·비금융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금융권에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를테면 국세청의 세금 납부정보와 카드사의 카드매출정보, 통신사의 상권 유동인구와 e커머스의 리뷰 평점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 신용평가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청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같은 우리의 미래까지 세심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으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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