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19년 수도권 생산성 20% 증가, 비수도권은 12% 증가
"인프라 집중 투자에서 생산성 증대로 정책 방향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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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에서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제공) 2026.1.20/뉴스1 |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난 30년간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 감소가 근본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인프라 위주의 투자가 아니라 지역 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도권 생산성 증가, 비수도권 '압도'…"인구 집중 근본적인 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를 발표했다.
KDI가 우리나라 161개 시·군의 생산성·쾌적도·인구수용비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생산성과 증가 폭이 비수도권보다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수도권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은 전국의 101.4% 수준으로, 비수도권의 98.7%와 비교적 높지만 유사했으나, 2019년까지 전국 도시들의 생산성 평균이 16.1% 증가할 동안 수도권의 증가율(20.0%)은 비수도권(12.1%) 대비 약 8%포인트(p) 높았다.
결과적으로 2019년 기준 수도권 생산성(121.7%)이 비수도권(110.6%)을 크게 앞지르게 됐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김선함 KDI 부연구위원은 "2005년 이후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한 핵심 요인은 생산성 격차"라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의 생산성 격차 확대, 수도권의 생산성 증가가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면서 인구를 빨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연환경과 안전성을 포함한 쾌적도는 비수도권이 언제나 수도권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19년간 수도권의 상대적 쾌적도는 감소한 반면(-1.6%p), 비수도권은 증가해(2.0%p) 비수도권의 상대적 우위가 강화됐다.
다만 인구수용비용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다. 2005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수용비용은 각각 전국 평균의 62.0%, 134.8%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이었다.
2005~2019년간 수도권에서 7.8% 상승하고 비수도권에서 하락(-1.2%)했으나 수도권이 지속해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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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 전경. 2023.5.2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
"균형발전 정책, 생산성 증가 중심으로 개편해야…중앙정부 역할 중요"
KDI는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 감소를 수도권과의 격차 심화에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거제, 통영, 여수, 구미, 포항 등의 비수도권 12개 제조업 도시의 생산성이 2010년 수준으로만 유지됐어도 수도권 비중은 2019년 기준 49.8%에서 47.2%로 감소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0년대에 이들 도시의 생산성이 전국 평균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면 수도권 비중은 43.3%를 기록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성만 2005~2019년의 변화를 따르고, 쾌적도와 생산성은 같은 수준의 격차를 유지했다면 수도권 비중은 62.1%에 도달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쾌적도와 인구수용이라는 다른 두 요인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이다.
KDI는 균형발전 정책의 초점을 인프라 공급에서 생산성 제고에 맞추고, 소도시의 쇠퇴를 어느 정도 감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낙후 지역에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우 기초환경을 조성할 때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하게 된다"며 "생산성 관련한 투자가 그만큼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투자를 생산성과 직결된 정책, 기업과 인재 이동이나 현지 육성 혹은 산업도시에, 산업정책에 집중해서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생산성 중심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면 우리가 비수도권 내 격차 확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는 한두 개 도시에 집중해서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KDI는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이 있지만 결국에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지역 간 입장, 지방정부의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통해서 이런 것을 조정하는 것 역시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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