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내 RE100 이행장벽 너무 높아, 비용·제도 개선 시급"

[최은총 기자]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수가 2년 만에 8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과 전력구매계약(PPA) 구조가 RE100 이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재생에너지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총 20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 여건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가 발간한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70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20개사)의 3.5배 수준이며 2022년 39개사 대비 약 80% 증가한 수치다.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같은 기간 RE100 이행 장벽을 보고한 기업 수가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가운데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을 꼽은 응답이 51.4%로 가장 많았다.

한경협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조달하는 전력구매계약(PPA) 과정에서 과도한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해 전기를 구매할 경우 순수 전력 가격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전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및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제한된 직접 PPA 계약 대상을 확대하고, 다수의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N:N 계약 방식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도 재생에너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 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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