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 "한전 독점 깨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0일 연구보고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력 소매시장 개편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AI 확산과 탄소중립 추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및 시장 기능 정상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전력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데이터센터·전기화 등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매시장 개편 방향과 단계적 이행 전략을 제시했다.

국내 전기요금 결정이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면서 시장 기능이 왜곡돼 왔으며, 이는 2000년대 초반 전력산업 구조개편 중단 이후 누적된 제도적 한계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전력 소매시장이 독점적으로 운영돼 소비자 선택권이 없는 국가라며, 경쟁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한전 독점 체제와 정치적 요금 결정으로 가격신호가 상실돼 수요관리·효율투자·신산업 성장 유인이 약화되고, 한전은 원가 회수 실패로 재무 악화와 투자 지연을 겪고 있다.

소비자는 공급자 선택권이 없어 서비스·요금 경쟁이 차단된 상황이다.

보고서는 일본과 EU 사례를 분석하며, 일본은 단계적 자유화와 망 분리, EU는 국경 간 시장 통합과 망 중립성 강화를 추진했다고 소개했다.

단순 시장 개방만으로는 공정경쟁이 확보되지 않으며, 독립 규제기관의 감독과 투명한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책과제로 독립 규제위원회 신설 원가 기반 요금체계 확립 단계적 소매시장 개편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수용가부터 가정용까지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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