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간인 무인기, 北이 총 쏜 것과 같은 전쟁 개시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라며 “개인이 지멋대로 상대 국가에 전쟁 개시 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거기에 국가 기관이 연관됐다는 설도 있다”면서 이를 ‘전쟁을 유발하는 사전 행위’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이 이런 행위는 “북한이 총 쏘는 것과 똑같다”고 했다.

레이더망 등 군의 추적 역량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첨단 과학기술과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 넘어가는지 체크도 못하느냐”면서 “이 사람(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민간인) 얘기로는 3번을 보냈다는 것인데, 경계근무하는 곳에서 어떻게 체크도 못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뭔가 (체계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시설과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 감정이 고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신속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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