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어 영국도?"…英 정부, 16세 미만 SNS 금지법 검토 착수

[MOVIEW] 영국, '무한 스크롤' 알고리즘 제동…16세 미만 SNS 금지 공론화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규제 검토에 착수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리즈 켄달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공개 협의(Consultation)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는 오는 수요일로 예정된 상원의 '아동 웰빙 및 학교 법안(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보수당의 내시 경이 제안한 해당 수정안은 법안 통과 후 1년 이내에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동당 의원 61명도 이에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초당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검토를 통해 ▲SNS 이용 연령 제한 도입 여부 ▲연령 제한 시행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방법 ▲테크 기업의 청소년 데이터 접근 차단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ing)' 등 중독성 유발 알고리즘 기능 제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교육기준청(Ofsted)의 정기 감사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키어 스타머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한 호주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조치에 개방적인 입장이지만, 호주의 시행 효과와 부작용 등 실증적 데이터를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번 논의에는 지난 2023년 살해된 10대 소녀 브리아나 게이의 모친 에스더 게이 등 피해자 가족들의 호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틱톡 등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섭식 장애와 자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16세 미만 금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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