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자헛 판결이 남긴 과제, 프랜차이즈 업계 사업 구조 재정비 불가피
차액가맹금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프랜차이즈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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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피자헛 매장 앞으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최종심 판결이 난 이상, 옳고 그름을 다시 따지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판결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다.
이번 판결은 특정 기업의 일탈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수익 구조가 충분한 설명 없이 유지돼 온 관행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차액가맹금이라는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통해 형성됐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이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판결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년간 정리되지 않은 구조가 판결을 통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에 가깝다. 판결 이후의 혼란은 사법 리스크라기보다 준비되지 않은 경영의 결과라는 해석이 더 정확하다.
이제 선택지는 분명하다. 수익 구조를 계약으로 명확히 하고 가맹점주와의 관계를 비용 관리 대상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하는 일이다. 단기 현금흐름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본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및 지원의 가치를 정면으로 가격화하고 그 대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또 하나의 현실은 판결 이후 가맹점주들의 개별·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점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거나 법정 공방으로만 대응하는 전략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이제는 가맹본부가 얼마나 투명하게 소통하고 구조 개선 의지를 보이느냐가 향후 산업 신뢰를 좌우하게 된다.
결국 프랜차이즈가 풀어야 할 숙제는 소송을 막는 법이 아니다. 판결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소송과 갈등을 전제로 사업 구조와 계약 관계를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는 일이다. 법적 대응만으로 시간을 벌기보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판결은 프랜차이즈 산업에 멈춤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유지해 온 수익 구조와 거래 관행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이제 프랜차이즈 산업이 해야 할 일은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판결 이후의 계약과 구조를 다시 손보는 것이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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