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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3000억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 자리에서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對美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할지 여부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 보복은 EU가 지난해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다. EU는 당시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까지 발동을 유예했다.
FT에 따르면 EU는 무역 관세와 함께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반강압 수단(ACI·Anti-Coercion Instrument)'도 검토했다. 'ACI'는 무역을 무기로 한 정치적 압박에 맞서기 위해 EU가 마련한 '최후의 대응 카드'로, 제3국에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 시장, 공공 조달, 지식재산권(IP) 등을 제한하는 조치다. EU는 2023년 이를 도입했지만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었다.
영국 BBC와 프랑스 AFP통신은 프랑스 엘리제궁 소식통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접촉하고 있다"며 "ACI의 발동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EU가 실제로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ACI를 발동할지는 미지수다. 미국 대형 기업을 겨냥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서다. FT는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여러 EU 회원국들이 ACI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다수는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나서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EU가 관세와 ACI라는 강력한 수단을 검토하는 이유는 언급했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관세는 2월에 10%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6월엔 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목한 관세 부과 대상은 북극권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군사 병력을 파견한 영국·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핀란드 등 총 8개 유럽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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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위협을 받은 8개국은 18일 발표한 공동성명 통해 "덴마크와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며 "미국의 관세 위협은 대서양 간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유럽이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줘서 기쁘다"며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그린란드 병합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 뉴스에 출연해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년 동안 덴마크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이제 때가 왔고, 반드시 (그린란드 병합)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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