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 RE100 이행 부담 '세계 최고'…비용 부담 줄여야"

한경협, 기후부에 'RE100 활성화 정책과제' 건의
2024년 韓 부담 기업 70개…美 대비 3.5배 수준
PPA 부대비용 면제·제도 수혜 범위 확대 등 제시

[이데일리 박원주 기자] 국내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별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해장벽 보고기업 수 추이.(사진=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모은 ‘RE100 활성화 정책과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건의엔 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위한 수요 촉진과 공급 확대 등 2개 분야 20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한경협은 “지난해 정부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와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출 목표) 확정으로 기업들의 재생 에너지 조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움은 큰 편이다.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공개정보프로잭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계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70개사다. 이는 같은 해 미국(20개사)의 3.5배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은 2022년(39개사)에 비해 약 80%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과반(51.4%, 36개사)은 높은 ‘비용’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경협은 전력구매계약(PPA)에 대한 과도한 부대비용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직접 사오면서 치러야 하는 송·배전설비 이용요금(망이용요금), 부가정산금 등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취지다.

현재 기업들은 PPA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며 순수 전력 값 이외에도 발전 단가의 18~27%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PPA 체결 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무역보험료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타 국가와 유사해질 때까지 PPA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PPA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직접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고압 전기 사용자(300킬로와트(kW) 이상) 등으로 한정돼 있다. 통신 중계기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제도 수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경협은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PPA에 ‘N대 N 계약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다수의 발전소가 전기사용자가 자유롭게 연대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취지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직접 PPA 계약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에 일대일, N대 1, 1 대 N 형태의 계약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이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신용평가 및 투자기관에서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업의 저탄소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