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연준 이사 주담대 사기 혐의 재판
변론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강조할 듯
변론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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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1일 리사 쿡 연준 이사 공개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로이터 연합뉴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1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관련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그동안 파월은 쿡의 혐의와 관련해 말을 아껴왔지만, 이번엔 공개적인 자리에서 쿡에 대한 지지와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파월이 트럼프의 연준 이사 해임 시도와 관련한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쿡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와 관련됐다. 쿡은 2021년 조지아주 부동산을 구매하며 실거주 용도라고 서류를 제출해 만기 30년짜리 대출을 받았지만, 이듬해 임대로 내놨다는 것이 핵심이다.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쿡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며 법무부에 형사고발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그를 해임했지만 1·2심은 쿡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왔다. AP는 파월의 변론 참석에 대해 “중앙은행 수장이 보여주는 이례적인 지지 표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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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AFP 연합뉴스 |
이 사건은 쿡의 사기 혐의와 관련됐지만 연준 일각에서는 그 이면에 트럼프가 기준금리를 자신의 입맛대로 내리지 않는 연준 이사진을 바꾸려는 시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파월도 쿡과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 워싱턴 DC 연방 검찰은 파월이 상원 위원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파월은 11일 올린 영상에서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했다. 파월이 영상을 올린 뒤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 전 미국 연준 의장 및 재무장관 등이 일제히 그에 대한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심지어 트럼프의 경제참모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트럼프에게 “검찰 수사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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