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무효된 환율…서학개미 복귀 위한 '당근책' 먹힐까?

'세제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이르면 이달 말 출시
인니, 세제혜택에 12% 복귀…환율 잡고 증시도 상승 사례
서학개미 3%만 복귀해도 '10조'…환율 최대 50원 하락 추산
"강달러 원인, 성장하는 美 자본쏠림"…구조적 상승 전망도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80원을 넘보는 가운데 정부가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한 국내 개인투자자) 복귀로 환율 안정을 꾀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높은 종목 투자에 익숙한 서학개미를 위해 국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손질에 나선 가운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세제혜택 정책도 내놨다.

다만 RIA를 통한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적 변수가 많아 당분간 1400원대 환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美장관이 힘써도 안내리는 韓환율, 서학개미 '세제혜택' 약발은?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원달러 환율은 147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1480원을 돌파한 환율은 정부의 대응과 지난 14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개입 이후 반짝 하락했지만, 다시 1470원대로 복귀했다.

치솟는 환율 상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달러 유동성 확대다.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국내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 상품 구조 분석과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한다. 지수 ETF 레버리지 한도를 현재 2배에서 확대하고, 개별종목별 레버리지 ETF 상품 허용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 확대는 간접적인 유인책에 불과하고, 증시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는다.

19일 인천공항에 있는 은행 환전창구에서 내·외국인이 환전 등을 문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센티브' 정책도 제시했다. 국내로 돌아오는 서학개미를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그 자금으로 RIA에서 국내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국내주식에 복귀하는 시점에 따라 100~50%로 차등 적용된다.

RIA는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기준 서학개미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모두 2335억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1704억달러(약 251조원)에 달한다. 전체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2024년 1월 647억달러(약 95조원)에서 2.6배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서학개미가 보유한 이 같은 규모의 달러가 국내로 일부 돌아오면, 환율 안정과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2016년 해외에 숨겨진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자본 환류 정책을 시행했다. 해외자산을 신고하면 4~10%, 해외자산을 국내로 옮기면 2~5%의 세제 혜택을 각각 제공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민이 보유한 해외자산의 12.4%가 자국으로 돌아왔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인도네시아가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시기 루피아는 강세(환율 하락)를 보였고 자카르타 종합지수는 상승했다"면서 "RIA 정책 효과로 인한 환입 자금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에 우호적인 내용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IA 효과 9조9천억까지 추산하지만…근본적 방어 어렵다는 시각도

메리츠증권 이수정 연구원이 추정한 서학개미는 600~710만명이다. 이들의 3%가 1인당 해외주식 양도세 감면 한도 5천만원을 채워 RIA에 가입하면, 환율 1443원 기준 복귀 규모는 모두 9조 8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9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연구원은 환율이 최소 13.9원에서 최대 49.5원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기 때문에 RIA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환율이 실제 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예상했다.

서울 명동의 환전소 밀집지역. 연합뉴스

이 연구원은 "이런 추정은 RIA로 인한 순달러 매도 부분만 고려한 기계적 계산으로, 실제 환율은 미국 금리, 달러인덱스, 수출입 결제, 외국인 주식·채권 플로우, 당국 개입 등에 의해 쉽게 상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학개미의 환류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보다 더 유의미할 수 있다"면서 "특히 자금이 대형주와 지수형 ETF에 쏠린다면 체감 영향은 더욱 강력해진다"고 강조했다.

원달러 환율은 높은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자금이 흐르는 구조적 원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상승세가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나온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달러 강세의 본질은 단순히 금리 수준이 아니라 자본의 방향에 있다"면서 "자본은 성장과 혁신이 있는 곳으로 쏠린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과거 1990년대 중반 IT 혁명기 미국은 생산성 기대와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자금이 유입됐고, 그 과정에서 달러 강세 압력을 받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AI 혁명도 유사하다. 챗GPT가 처음 출시된 2022년 4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연평균 2.6% 성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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