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의 ‘뉴노멀’이 된 부실 자료… 김민석 26%, 최휘영 30% 제출

정동영도 막판에 무더기로 내
그래도 총리·장관 줄줄이 임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19일 자료 제출 불성실을 이유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자료 요구 2187건 중 15％만 제출했다”며 “깜깜이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자료의 75% 정도를 제출했다”며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선 “‘개인정보를 이유로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도 제출한 것이냐”며 “말장난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마저도 대부분 부실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밤 9시에 추가로 자료를 냈는데, 이마저도 자료도 부실하거나 엉뚱한 자료가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밤새고 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냐”며 “일부러 장난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예컨대 이 후보자는 혼인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둔갑시켜 부정하게 청약 점수를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반포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주민등록 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혹 해소와 직접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의 부실 자료 제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작년 6월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문회 전날 기준 야당이 요구한 자료의 26.7%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각종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김 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도 김 총리를 곧바로 임명했다. 작년 7월 배경훈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전날까지 여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1288건 중 759건(59%)만 제출했다. 미제출 사유는 ‘영업기밀’ ‘보유자료 없음’ 등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총 1332건 중 786건만 제출해 제출률이 59%였다. 이마저도 막판에 무더기로 제출해 빈축을 샀다.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도 실제 자료 제출률이 30%에 그쳐 민주당으로부터도 질타를 받았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전날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216건 중 84건에 대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료 제출률은 61%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법 개정에 착수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자료 제출 문제는 청문회 때마다 불거졌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선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임명된 총리, 장관의 나쁜 선례가 이 정부 청문회의 ‘뉴노멀’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온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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