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이" 19명 성폭행…'인천판 도가니 사건'에 정부도 나섰다(종합)

색동원 시설장,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
강화군 의뢰 대학 연구팀 보고서상 피해자 19명
진술 사실 확인시 장애인 시설 최대 성범죄 사건
피해 여성 13명 보호 조치…"지자체 처분 등 지원 예정"

[이데일리 양지윤 원다연 기자] 인천 강화군 소재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의 여성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사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운영법인과 거주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25년 10월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색동원 운영자 A씨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 = 공대위 제공)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관련자 제보로 지난해 5월께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해 피해자 4명을 특정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현재 강화군의 의뢰로 한 대학 연구팀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밤낮없이 성적으로 만졌다’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참여했고, 전원 여성 장애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고서 상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통해 입소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내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 중 중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경우 최초에 교직원들로부터 성폭행 등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3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됐지만 수사 기관에서 확인한 피해자는 9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피해가 의심되는 여성 입소자 13명을 보호시설 등으로 긴급 분리, 보호 조치해 이들이 심리적 안정, 상담과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학대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의 수사 결과와 지자체 특별점검 결과 등이 나오면 운영법인과 거주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사자와 이용자 인권교육 강화, 인권상황 점검표 개편,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