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생생확대경]

李 대통령 방중. 한·중 관계 전면적 복원 공감대
中측 태도 변화, 반도체 등 핵심 이익 협력 기대
이해관계 다를 수도, 우리 실익 거둘 분야 찾아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대학교 같은 과 동기 A가 있었다. 몇 번 말다툼으로 어색한 사이였다. 조별 과제를 같이 하긴 하지만 서로에게 큰 관심은 없었다. 그 친구가 누굴 만나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그냥 나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됐다. 그러던 중 나와 A는 어느 순간 서로 이성으로 보게 됐고 본격적으로 ‘썸’을 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빈만찬 후 샤오미폰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선물로 받은 샤오미폰을 사용했는데 이는 양국 정상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대표 장면으로 회자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 ‘썸’을 타는 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 측은 지난 정부에서 한·중 관계는 ‘최악’이라고 지목할 정도였지만 현재 정부 들어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4~7일 중국 국빈 방문으로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에 뜻을 모았다.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외적인 성과와 외교 무대를 보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좀 더 우호적인 태도로 변한 것이다. 특히 한·중 경제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의 중국 라면 수출이 늘었다는 사실 가지고도 “전통 소비재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할 정도다. 이 대통령의 방일(13~14일) 당시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만남 당시 행동과 발언들이 모두 화제가 됐다. 중국 매체들은 ‘한·중과 달리 한·일 정상회담에선 온도 차가 뚜렷했다’며 한·중 관계의 굳건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는 현 정부의 실용 외교 정책의 효과도 있지만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태평양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은 한·중 관계가 개선을 모색하는 기간이어서 드러나진 않지만 앞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다. 경제·인적 교류야 얼마든지 환영하나 범위가 더 확대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근 한 중국 관영 매체는 한·중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제언한 바 있다. 한·중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첨단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고, 반도체는 한·미·일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르다. 한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 추진 잠수함(핵잠)에 대한 중국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 모른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핵잠이 ‘핵 비확산에 위협’이라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도움으로 핵잠이 본격 건조되면 아·태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서해 구조물이나 중국 어선 등 한·중 지정학적 갈등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챙겨야 할 현안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을 두고 한국이 얻은 성과는 눈에 띄는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실체도 없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의 점진적 완화 정도론 부족하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협력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다층적인 민관 대화 채널이 시급히 작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실익도 무엇인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