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되면 임용고시 어떻게…생활 달라지는건?" 우려와 궁금증

광주 동구서 첫 시민 공청회…대다수 찬성하나 질의 쏟아져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가 주관한 광주·전남 대통합 동구 권역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광주 지역 첫 주민 공청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임용고시 등 교육과 관련한 각종 우려가 나왔다.

세제 개편과 청사 위치, 실생활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동구 권역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이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답했다.

대다수 시민이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내비친 이 자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임용고시 등 교육과 관련한 우려가 이어졌다.

고2 학부모이자 광주시 교육청 직원이라 밝힌 한 시민은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을 따라가는 것은 안된다"며 "교육은 몇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 인생과 직결된다. 아이들 교육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전남의 교육 환경도 크게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통합의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특별법 안에서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조항은 수정하고 교육자치와 행정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공청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이 했던 4자 회담 합의문에도 교육자치를 보장한다는 것을 명기했다. 선언적 의미로 교육 자치를 보장하는 건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특별법에 구체적 내용만 담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별도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수능 농어촌 특례 전형과 교사 임용과 관련해 통합 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교육감은 "현행대로 그대로 간다"며 "학생 임용고시 역시 통합 시 시도간 가점이 달라 크게 변함이 없다. 만약 변화를 야기한다면 경과 조항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계신 (교직원)분들은 그대로 근무하고 새로 뽑힌 분들은 통합 원칙에 의해 이동하는 것이 가장 혼란이 적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행정과 달리 교육에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지 몰라 교육감을 몇명을 뽑아야 할지, 인사나 감사 문제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대통합 동구 권역 시민공청회에서 한 주민이 질문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열악한 자치구 세금 구조, 지방교부세와 통합 관련한 이전 재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자치단체에 별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기정 시장은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전남에서의 이견이 있다"며 "보통교부세의 구세로 내려가는 것을 반드시 법에 담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주는 게 안정적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 등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TF를 만들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생활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통합 시 여성의 임신, 출산 정책들이 지역마다 다른 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법에 저출산과 관련한 대응 기금 일정 부분을 국가로부터 받는 조항이 있다"며 "돌봄 특구를 지정해 전체 서비스 등 지원이 상향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 출산 양육 관련 정책을 비교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구 주민들은 통합 후 동네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직접적으로 느끼는 산업이나 복지, 실생활에 대한 질문도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는 못 했다.

강기정 시장은 "전남대병원에 가는데 대중교통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광주 문제는 급히 되는데 전남과 관련한 것은 후순위로 밀리지만 통합이 될 경우 이러한 것들이 더 신속하게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크게 이익이 없을 수 있다"며 "광주·전남에 좋은 기업도 오고 교통도 연결되고 좋아지겠구나. 내 세금 늘어나지 않고 불이익 없으면 최소 일자리 늘고 산업 커지고 소득 늘어나고 그러면 됐지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청사 위치와 관련해 정준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집무지를 어딘가에 두게 되면 그렇지 않은 곳에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19일 오후 광주 동구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가 주관한 광주·전남 대통합 동구 권역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통합시장이 광주와 전남의 현안을 잘 아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시민은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될 경우 생각했던대로 잘 풀어나가지 않을 것 같다"며 강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강 시장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도민들이 자연스럽게 지켜보며 이런 분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8일까지 다른 자치구에서도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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