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는 저가 졸속 선물세트…통합 진정성 없어”(종합)

국민의힘 대전시당 “선심성 꼼수정책”…성일종 “선거용 사탕발림” 비판

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이 19일 오전 시의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종명 기자 / 뉴스1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저가 졸속 통합 선물세트", "선심성 꼼수정책"이라고 깎아내리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대전시당은 19일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정현 의원이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한 것과 관련, "졸속 통합을 우려하는 단체장과 시민의 문제 제기를 싸잡아 짜증난다고 폄하하는 것은 통합에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안은 4년간 20조 원이라는 숫자는 크지만 재정 분권·조세 자율 같은 핵심 제도 개편은 빠졌고, 특례는 민관협의체안 257개에서 민주당안 229개로 오히려 줄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용 불가능한 특례를 뺐다고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가 333개 특례를 확보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안은 이름만 거창한 '저가 졸속 통합 선물세트'"라며 "주민투표나 추가 의견 수렴은 필요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은 통합을 시민의 선택이 아닌 정치 일정에 맞춘 사업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4년 한정 지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임기 내 책임'이라고 설명한 것은 지역의 100년 미래를 임기 성과물로 취급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전과 충남이 연간 7조원대와 10조원대를 넘는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통합 시에 매년 5조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선물'이라 느낄 만큼 파격적인 규모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도 개편 없이 일시적 재정 지원만 앞세운 통합은 결국 숫자 놀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재정 분권도 빠지고, 특례도 줄이고, 시민 동의도 생략한 통합이 과연 누구를 위한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통합은 숫자와 직제, 인센티브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법적 지위, 재정자율권, 교육자치, 실패 시 책임 구조까지 하나하나 따져가며 사회적 합의를 쌓아가야 할 문제"라며 "'저가 선물세트' 같은 통합을 밀어붙인다면, 그 책임은 결국 역사적 평가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도 정부의 인센티브를 "선심성 꼼수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4년간 20조원 지원 대책은 4년간 한시적 지원일 뿐"이라며 "선심성 꼼수정책으로 지방자치 정신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행정통합을 오로지 지방선거에 이용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4년간 한시적 지원이라는 선거용 사탕발림이 아닌 지방 격차 해소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진심을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단체장으로서 품격을 갖춰주면 좋겠다", "김민석 총리 발표 후 광주·전남은 잔칫집 분위기인데 여기는 선물 받고 포장지를 확 찢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 아쉽다"고 밝혔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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