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계속 오르는데…오세훈 “10·15 대책 때문”vs정원오 “토허제 번복 탓”

吳·鄭 서울 부동산 급등·공급부족에 설전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정부가)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 새싹마저 잘랐다.”(오세훈), “오 시장의 뼈아픈 판단 착오 때문에 나온 대책이다.”(정원오)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9일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사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하셨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시는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랬듯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 시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정 구청장은 “안타깝게도 과거에만 갇혀 계시는 오세훈 시장님의 최근 방식은 현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면서 “굳이 재개발 사업 지역을 찾아가 ‘10·15 대책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통의 상당 부분이 시장님의 정책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미처 돌아보지 않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오 시장님의 ‘35일 만의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이라는 뼈아픈 판단 착오가 자리하고 있다”며 “짧은 시간 동안 시장에는 ‘규제가 풀렸다’는 신호와 ‘다시 묶인다’는 신호가 연달아 전달됐고, 집값은 급등하고 거래는 왜곡됐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기왕 현장까지 나갔다면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이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장이 하셔야 했을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