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EPA 연합뉴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 국회 첫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가 내각총리로서 좋은지 여부를 국민 여러분에게 물어야 한다고 결심했다”며 “(총선 결과에) 총리로서 진퇴를 걸겠다”고 말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해산 의사를 밝히면서, 2024년 10월에 선출된 중의원 465명은 임기 4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일본 총리가 정기 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하는 건 60년만에 처음이다. 다카이치는 오는 27일 총선 시작을 알리는 ‘공시’에 이어 내달 8일 투·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표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역대 가장 짧다.
취임한 지 3개월 된 다카이치 총리가 현재 70%가 넘는 내각 지지율을 근거로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반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 이번 국회에서 고물가 대책 등 경제 공약을 실현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대일 수출 규제 등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선거로 정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의 승패는 어느 선이냐’는 질문에 다카이치는 “여당으로 과반수를 목표로 한다”면서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정치적 안정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합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 다카이치 총리, 그게 안된다면 다른 분이 될 것”이라며 “간접적이지만, 국민이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총 465석의 중의원 가운데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수는 233석으로 합쳐서 딱 과반이 넘는다. 현재의 의석과 같거나 넘으면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카이치 내각은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도쿄=성호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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