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전세사기, 검찰 보완 수사로 공범까지 기소

<자료사진> 2024.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전세 사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배후 공범이 드러났다.

19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해 피의자 외 배후 공범을 추가 기소했다

앞서 피해자는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세입자가 없는 정상 주택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와 B 씨를 고소했다.

A·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차용 관련 서류의 필적 감정, 관계인 간 필적 대조, 압수수색,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가담한 공범 C 씨를 찾아냈다.

검찰은 A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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