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發 법률시장 재편]
노란봉투법 등 기업 법적 부담↑
노무·안전 분야 수요 확대 전망
'주주행동주의' 경영분쟁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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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검찰·사법·공정거래·노동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법률시장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수사 구조와 심급 제도의 변화는 로펌 내부의 권력 구조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거래·노동권 강화 정책으로 기업의 규제 대응, 노사 분쟁에 대한 법률 수요 역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로펌 시장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수사 분야에서 상징적인 존재였다.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 등 요직을 거친 전직 검사들은 대기업 오너 사건, 대형 금융·경제 사건, 정치권 관련 수사 등에서 핵심 자산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 중심'의 수사 구조가 사라지고 경찰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로펌들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영입을 줄이고, 수사 주도권을 갖게 될 경찰의 수사 실무와 조직 문화에 정통한 인적 구성을 보강하는 분위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모든 사건의 컨트롤타워였던 시기에는 검사 출신의 네트워크와 경험이 절대적 가치였지만,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력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영입이 줄어든 만큼 그 빈자리는 경찰 출신이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정거래와 노동 분야를 정책 우선순위로 내세우면서 로펌 시장에서도 공정위 출신 고문과 전문 변호사 등 관련 전문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굵직한 입법 이슈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산업재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분쟁, 노사관계 갈등 등과 관련한 소송과 행정 심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무·안전 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노동분규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노동팀 보강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에 따라 주주행동주의자 등 경영권 분쟁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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