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대비, 예산 말고 기금으로…질병청 ‘보건위기대응기금’ 구상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충북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터진 뒤에야 예산을 짜는 현재 방식으로는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사전 대비 역시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려면 결국 재정이 필요하지만 국가 재정은 투입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감염병 국민 보건위기 대응 기금을 만들어 절반은 평상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쓰고, 나머지 절반은 적립해 위기 발생 시 즉시 쓸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질병청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출국자에게 1인당 1000원을 걷어 운영하던 국제질병퇴치기금이 2025년에 폐지됐는데, 이를 되살려 일부를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그런 기금을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에 100% 쓰기보다 일부를 감염병 위기 대응을 썼으면 한다”며 “다만 재정 당국과 외교부와 아직 충분히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감염병 대응 철학 전반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과거의 팬데믹 대응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해도, 그 방식이 미래에도 해답이 되리라 믿는 것은 위험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기억이 아직 생생한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성찰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장기화한 거리두기와 그로 인한 경제적 타격, 국민의 피로를 돌아보며 새로운 감염병 관리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 팬데믹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 경험에만 기대면 오히려 오류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구 구조 변화, 정부 재정, 사회적 통합 수준, 국제 정세, 과학기술 발전까지 함께 바라보며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관리를 ‘대비-대응-회복’ 단계로 고도화해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임 청장은 “팬데믹형 감염병에서는 위험을 통제하는 것 자체보다 그 이후 단계가 더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감염병 발생 100일 이내 병원체를 규명하고 200일 이내 백신 개발과 접종까지 이어지는 시간표를 달성한다면 면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회복의 관점에서 거리두기로 닫힌 사회와 경제를 여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당시 시행했던 일률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에 대한 재평가도 예고했다. 임 청장은 “확진자 동선 공개, 방역패스, 거리두기 등은 초기에는 불가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치 완화에 대한 설명과 조망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과학적으로 실효성이 있었던 부분과 지나쳤던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이 떨어진다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사회 중재적 내용에 대한 지침을 고도화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초기에는 불가피한 기본권 제약이 일부 있더라도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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