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세사기 예방...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고정화 기자]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삼척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전적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삼척시는 사업 초기부터 법령 검토와 대상자 요건 안내를 철저히 하고, 신청·접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가구에 총 10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성과를 거뒀다.

2026년에는 국·도·시비를 연계한 재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연중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을,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축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